'원재훈회계사' 태그의 글 목록

[소득세법] 퇴직소득

퇴직소득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얻는 되는 급여는 월급 이외에도 상여 또는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이 있다. 급여나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설정하는 방식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퇴직금제도는 근무기간 동안 적립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는 형태이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만약 회사가 파산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탄생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간에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2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나 퇴직금을 금융기간에 보관한다는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은 ..

세법/소득세법 2023. 1. 11. 00:39

[소득세법]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일컫는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종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자의 지위명령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범위 1)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 근로자가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및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위로금, 공로금, 상금, 학자금,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이자상당액, 유학 경비 지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임원의 보수 세법은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의제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세법/소득세법 2022. 12. 20. 00:39

[소득세법] 사업소득, 비과세사업, 단순경비율

사업의 개념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분된다.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어쩌다 한 번 양도한 것으로부터 얻은 소득이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열거된 사업 '소득세법'에서는 농업, 광업, 제조업 등 과세대상 사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또는 이러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유형별 포괄주의) 그러나 법률이 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할 수 없다. 사..

세법/소득세법 2022. 12. 18. 23:51

[소득세]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 38조) 우리나라만 국민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닉,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소득세법'은 국적에 따라 납세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국내에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우뮤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

세법/소득세법 2022. 12. 18. 00:0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각종 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징수의무, 기장의무 등)을 이행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해서 그들이 모두 간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이더라도 제조업, 광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5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 1기: 1월 1일~6월 30일 - 2기: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 제 1기 제 2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 확정신고기간 4월 1일~6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부가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납무하므로 1년에 총 4번 납부한다(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 및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32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지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 세액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6월 30일에 귀속되는 경우 1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하고, 7월 1일에 귀속되는 경우 2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시기 재화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공급이 일어난다. 재화인 동산의 경우 '인도'되는 때, 재화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등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