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기록장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나부하며, 이때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다. 매출세액 1)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합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 세목임.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사업자 및 비사업자 모두 공통사항)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17:11

1)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임대인이 전기료를 실비정산(납부대행)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용역의 범위(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 등 14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 또는 어민인 것을 감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으로 두기 위함이다. *비과세 사업: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체가 없는 것을 말..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16:03

재화 '부가가치세법' 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도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재화에 포함된다. ! 게임아이템도 재화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시켰다. 용역 '부가가치세법' 은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라고 정의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01:30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국경선을 넘는 물품의 과세권 분배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원칙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세를 갖고, 반대로 독일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독일 국세청이 갖는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면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에 + 수입국에서도 다시 부가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갖게 되고, 반대로 독일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는다.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1. 00:41

1) 열거주의 면세는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도 있다면 면세하지 않는다. 면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면세대상은 주로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 기타의 공익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토지 및 노동(인적 용역) 그리고 자본 등 부가가치를 기본적인 생산요소에도 면세하고 있다. - 미가공 식료품 등 : 미가공 식료품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혹은 임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0. 23:52

사업자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도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사업자등록도 사업자의 의무이다.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되는가?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이란? 가게를 오픈하고 매출을 일으킨 날을 가리킨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자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7. 01:01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부담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한다.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국가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한다. 소득에 대해 역진적 부가세의 경우 사람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둘 수 없고, 소비액수가 크든 작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에서는 부가세가 효율적인 세금이나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는 좋은 세금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입이 적은 자와 많은 자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과 월소득 1천만원인 사람을 비교해보자. 부가세 10%를 부담해서 1만원을 징수당하는 경우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한테는 0.5% 가 징수되는 것이며 월소득 1천만원인..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5. 11:50

헌법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소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누가 납부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고,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업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자와 부담자가 서로 달라 간접세로 분류된다. *직접세의 경우 납부자 = 부담자를 말한다.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2.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