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기록장

구분 증여세 상속세 개념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방식 유산 취득형 방식 유산 과세형 방식 납세의무자 수증자 상속인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수증자의 세무서 피상속인의 세무서 장점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가능 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크다 단점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보다 현저히 적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10~50% 누진세율 유산 과세형과 유산 취득형 1)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해..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 2023. 2. 4. 00:02

10년 주기 증여설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2,000만원임.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 ,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마다 갱신된다. ! 직계존비속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줄임말임.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즉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한다. * 미성년인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 2023. 2. 1. 23:33

퇴직소득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얻는 되는 급여는 월급 이외에도 상여 또는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이 있다. 급여나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설정하는 방식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퇴직금제도는 근무기간 동안 적립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는 형태이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만약 회사가 파산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탄생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간에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2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나 퇴직금을 금융기간에 보관한다는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은 ..

세법/소득세법 2023. 1. 11. 00:39

일용직 근로소득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원천징수 세액계산 (일급 - 15만원 * 6%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음(결정세액 999원)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

세법/소득세법 2023. 1. 10. 23:56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일컫는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종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자의 지위명령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범위 1)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 근로자가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및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위로금, 공로금, 상금, 학자금,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이자상당액, 유학 경비 지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임원의 보수 세법은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의제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세법/소득세법 2022. 12. 20. 00:39

사업의 개념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분된다.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어쩌다 한 번 양도한 것으로부터 얻은 소득이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열거된 사업 '소득세법'에서는 농업, 광업, 제조업 등 과세대상 사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또는 이러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유형별 포괄주의) 그러나 법률이 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할 수 없다. 사..

세법/소득세법 2022. 12. 18. 23:51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 38조) 우리나라만 국민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닉,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소득세법'은 국적에 따라 납세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국내에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우뮤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

세법/소득세법 2022. 12. 18. 00:06

간이과세자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각종 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징수의무, 기장의무 등)을 이행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해서 그들이 모두 간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이더라도 제조업, 광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