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기록장

간이과세자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각종 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징수의무, 기장의무 등)을 이행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해서 그들이 모두 간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이더라도 제조업, 광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56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 1기: 1월 1일~6월 30일 - 2기: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 제 1기 제 2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 확정신고기간 4월 1일~6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부가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납무하므로 1년에 총 4번 납부한다(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 및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32

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지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 세액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6월 30일에 귀속되는 경우 1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하고, 7월 1일에 귀속되는 경우 2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시기 재화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공급이 일어난다. 재화인 동산의 경우 '인도'되는 때, 재화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등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20

매입세액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한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매출세액>매입세액 경우 차액을 납부하고, 매출세액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5:42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나부하며, 이때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다. 매출세액 1)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합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 세목임.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사업자 및 비사업자 모두 공통사항)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17:11

1)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임대인이 전기료를 실비정산(납부대행)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용역의 범위(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 등 14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 또는 어민인 것을 감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으로 두기 위함이다. *비과세 사업: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체가 없는 것을 말..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16:03

재화 '부가가치세법' 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도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재화에 포함된다. ! 게임아이템도 재화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시켰다. 용역 '부가가치세법' 은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라고 정의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01:30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국경선을 넘는 물품의 과세권 분배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원칙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세를 갖고, 반대로 독일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독일 국세청이 갖는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면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에 + 수입국에서도 다시 부가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갖게 되고, 반대로 독일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는다.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1.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