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 대상, 소비지국과세원칙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국경선을 넘는 물품의 과세권 분배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원칙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세를 갖고, 반대로 독일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독일 국세청이 갖는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면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에 + 수입국에서도 다시 부가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갖게 되고, 반대로 독일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는다.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1. 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