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기록장

납세의무자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크게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나뉜다. 1) 사업자 - 개인 - 법인 2) 재화를 수입하는 자(면세사업자) -> 반드시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특징 - 계속, 반복성 - 독립성 ㄴ 인적독립성: 자기책임, 자기계산(고용X) ㄴ 물적독립성: 주된 사업(부수된 사업X) - 영리목적 불문: 영리, 비영리 ㄴ 국가, 지방자차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비영리집단이더라도,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납세의 의무가 있음. 즉, 단체가 꼭 영리일 필요가 없고, 비영리여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담세자로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vs부가가치세 소득세의 경우 수익-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이용해서 과세를 하는 반면, 부가가치세..

세법/부가가치세 2022. 11. 24. 00:32

부가가치세란? 부가(added), 가치(Value),세(Tax) 으로 부가가치세를 해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10%를 적용한다. 위 그림을 보면 부가가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농부가 쌀 또는 밀을 수확해서 이를 빻는 공장에 300원으로 납품한다. 그리고 밀가루 공장에서는 제과점에 밀가루를 500원에 납품한다. 이 과정에서 제과점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계란, 우유 등을 200원에 가져온다. 그러면 빵의 원가는 700원이 되고, 해당 빵을 최종소비자에게 2,000원에 판매한다. 판매한 금액 - 재료 매입금액 으로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전단계공제법' 이라고 한다. 이는 간접법에 해당된다. 혹은 토지 000원 + 노동 000원 + 자본 ..

세법/부가가치세 2022. 11. 22.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