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vs 면세
과셰: 부가가치 * 10% 면세: 부가가치 * 10% 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 부가가치 * 0% (과세는 하되 %를 곱하는 것이고 면세와는 다른 것임!) 면세를 하는 목적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영세율을 하는 목적 -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역진성이란? 위 그림을 보듯이 소득이 서로 다른 A, B가 있다. A,B가 TV 소비자가격 2,200,000원을 사는 데 똑같은 비용이 든다. VAT 200,000원에 대한 세부담의 비중은 서로 다르다. A의 경우 10%를 부담하는 것이고, B의 경우 5%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면세를 적용한다. 면세대상품목 -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 ex)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용역 면세의 특징 - 부가가치 * 1..
세법/부가가치세
2022. 11. 22.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