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사업소득, 비과세사업, 단순경비율
사업의 개념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분된다.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어쩌다 한 번 양도한 것으로부터 얻은 소득이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열거된 사업 '소득세법'에서는 농업, 광업, 제조업 등 과세대상 사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또는 이러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유형별 포괄주의) 그러나 법률이 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할 수 없다. 사..
세법/소득세법
2022. 12. 18. 23:51
